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기간,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상자, 어떻게 선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 내용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도움되길 바랍니다.

★ 최종 공고는 1월 18일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

1월에 신청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4분기( 10,11,12월)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어있죠.

 

손실보상금은 해당 분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던지, 영업금지를 당해 영업손실(매출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영업금지 업종이거나 시설인원 제한 업체(예정), 최근 개업한 업체 (예정)
2. 매출감소

 

지난 2021년 3분기에 대한 소실보상금 신청 내용은 아래 글로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신청), 신청하는 곳 바로가기

 

그런데 이번에는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지급이란 먼저 주겠다는 뜻이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니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중에서, 2021년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다시말하면 10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영업시간제한, 영업금지,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업체 중 매출이 감소했고, 12/6 ~ 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1. 12/6 ~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았는지 체크
2. 매출감소 체크

 

추가로 이번 선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2월 중순에 2022년 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 시설 인원제한업체
• 2022년 1월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내용

• 선지급 금액: 500만원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산정)
• 금리: 무이자(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 1.0% (고정금리)
•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먼저 선지급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융자, 즉 대출과 같은 방식이라고해요. 먼저 500만원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을 합니다. 

 

만약 추후 결정되는 손실보상금 액수가 먼저 지급받은 50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고 1% 금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선지급으로 받은 500만원보다 4분기에 받을 손실보상금 금액이 더 크면, 그 잔액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되는 다음달 중순에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손실액의 약 80%정도를 지급하기때문에 업체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금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모두 선지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당장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라면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요즘 워낙 대출이 막혀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일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2022년 1월 19일 9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 안내문자가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기간: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9시 ~ 2월 4일 금요일 24시
• 첫 5일은 5부제 운영.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5부제 기간은 9시 ~ 24시까지 신청
• 24일 부터는 24시간 신청

 

■ 5부제 신청 순서

5부제 신청 날짜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1월 19일	9, 4
1월 20일	0, 5
1월 21일	1, 6
1월 22일	2, 7
1월 23일	3, 8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 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3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