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일, 지급대상 최신정보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 지급대상에 대한 큰 윤곽이 잡힌 것 같아 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아래 내용 중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글순서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 지급대상과 금액
- 신용카드 캐시백 (= 상생 소비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급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일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결국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도 1차와 비슷한 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80%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1인당 25만원 (5인 가구 기준 125만 원)
• 개인별 지급 예정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가능,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상생 소비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 다시 말해 환급하는 혜택으로 소비 장려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보다 많이 쓴 만큼 포인트로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4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행시기, 시행기간은 추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8/9/10월 매달 카드 사용액이 지난 4-6월 월평균 금액 보다 3%이상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매달 10만원 상한선을 정해 최대 3개월 간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카드를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단,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구매는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급한 최대 5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영업제한, 금지,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이며,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이후를 기준으로, 영업금지/제한 등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8월 16일 이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 명령을 받은 집합금지업종: 300 ~ 2,000만원
• 2020년 8월 16일 이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 명령을받은 업종 (카페, 음식점 등): 200 ~ 900만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10%이상 경영위기업종 (전세버스, 여행업, 공연업 등): 40 ~ 3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추석 전이될 것이 유력합니다. 일반국민 대상 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피해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반국민 대상은 추석 전, 9월에 지급 예상되고, 소상공인은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 피해계층: 8월 17일부터 지급 예정
• 일반 국민:  9월 추석 전까지 지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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