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일, 지급대상 최신정보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 지급대상에 대한 큰 윤곽이 잡힌 것 같아 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아래 내용 중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글순서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 지급대상과 금액
- 신용카드 캐시백 (= 상생 소비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급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일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결국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도 1차와 비슷한 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 다시 말해 환급하는 혜택으로 소비 장려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보다 많이 쓴 만큼 포인트로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4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행시기, 시행기간은 추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8/9/10월 매달 카드 사용액이 지난 4-6월 월평균 금액 보다 3%이상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매달 10만원 상한선을 정해 최대 3개월 간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카드를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단,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구매는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급한 최대 5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영업제한, 금지,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이며,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이후를 기준으로, 영업금지/제한 등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추석 전이될 것이 유력합니다. 일반국민 대상 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피해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반국민 대상은 추석 전, 9월에 지급 예상되고, 소상공인은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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