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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기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21년 상반기에 지급 된 후에는 추가 지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 3월, 5월에 대상자에 따라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시기는 3월과 5월로 나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3월에 지급하고 신규로 신청해서 지급하는 사람들은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3월 신청
- 신규 신청: 5월 신청
신규나 기존수급자냐에 따라 지원금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특고 프리랜서 직종이 대상이 되고,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확인과정없이 지급합니다.
기존수급자 중 지원에서 제외되는 9개 직종
그러나 기존 수급자라고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직종에서 제외되는 9개 직종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9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신규 신청자 신청은 5월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감소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확인 후 지급을 해준다고해요. 따라서 신규신청자는 소득감소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아직 구체적이 비교대상, 기준시기 등이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2021년 소득신고 자료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들도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체출해야했거든요. 비교시점 대비 25% 소득감소요건을 만족해야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감소율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수준, 조건이지 않을까요.
작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조건 (참고)
-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득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 아님(일부 직종은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지원)
- 비교대상 대비 기준기간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는 곳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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