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신청방법, 지원 금액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방향은 국민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금액 알아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위주로 선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차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는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2차 지원금은 피해업종과 계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9월 10일 발표될 예정으로, 11일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추석 전에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있는 자료를 통해 지급을 하는 등 새로 심사하는 단계를 없애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2차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금액
우선 4차 추경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의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3.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4. 아동돌봄 쿠폰
5. 통신비 지급
6.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4차 추경안은 총액 7조원 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별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포장, 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 등.
매출 급감의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차이를 둘 것이라고 합니다.
* 12개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헬스등),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300명 이상), 뷔페, 피씨방.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만큼 국세청자료를 활용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께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개업해 작년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1차 지원금이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 등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대상이었다면 별도 신청, 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확정안이 나오면 꼭 확인해보세요.
3. 긴급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4인가족기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다면, 2차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임대료지원이나 전기요금 세금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합니다.
4. 아동돌봄 쿠폰: 학부모
1차 재난지원금때 지급했던 특별 돌봄쿠폰과 같은 40만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차이점은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만 지급했다면, 2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추후 결정문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학생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5. 통신비 지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진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일회성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7~34세, 50세 이상입니다. 즉 35세 ~ 49세까지는 제외입니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자리르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50만원을 몇개월 지급할지 구직의지가 있는 청년을 어떻게 선별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할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직격타로 맞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