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해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계층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방침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6가지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원규모가 크면서 2차 지원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48%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절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이번 2차 지원은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
- 집합제한 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게 150만원 지급. (매출액 상관없음)
- 집합금지 업종: PC방이나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에게 200만원 지급. (매출액 상관없음)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여부 확인 없이 소상공인인지 확인 후 지원예정.
그 외의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평균매출액과 올해 상반지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함.
그리고 올 해 개업한 경우, 카드매출액 등으로 판단할 예정.
- 폐업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원 지급.
단, 일정기간 영업을 하고 나중에 공지될 일정한 날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됨.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5시간 받아야 함.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사업주들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부분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인터넷으로 신청,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뜻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말하는데, 업종에 따라 근로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경이 통과된 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중이라고 하니, 얼른 지급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