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대출권 무슨 뜻?

이재명의 기본대출권 무슨 뜻?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를 말하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말이 안된다는 비판도 많은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을 알아봅니다. 

 

이재명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의 취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연체 비율이 0.1%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1000명 중에서 한두명 정도의 사람들이 연체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대출금을 잘 갚고 있음에도 소수의 연체자 때문에 은행이 대출이자를 높게 (예를들어 20%넘는 이자율)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아 이사람들이 신용불량이 되고 직장을 못구하고 복지지출대상자가 돼서 기초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부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책임져주면, 나머지 이자를 잘 갚을 사람들한테 은행 이자 정도를 받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시민들이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취지입니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0.5%의 이율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으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대출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것으로, 아주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은이자?

낮은이자의 범위는 은행의 대출금리 1~2%정도로 보고 있고, 몇년을 쓰던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액수는 제한하고, 수억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4%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쯤 되는데, 그들이 16조원쯤 쓰고있다고 합니다. 

평균 800만원정도 대출하고 있는데, 그정도 전후로 정하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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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대출권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을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는 반박도 있고,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가지 저리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있다고하며, 그 이상으로 금융대출까지 하는 것은 시혜성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운영해야하는 문제이기때문에 실효성은 낮아보이긴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무엇이든 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깍아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