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신청방법: 간이과세/일반과세 차이점 총정리

개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비용, 신청방법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내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정리해봤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자를 처음 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세금신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 내가 해결해야하는 경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사업자를 낼 생각이라서 정리해봤어요.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인가?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막연히 사업자는 사업하는 사람이지 라고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다른말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돈을 벌기위해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돈을 받고 일하는게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이죠.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하는 사실을 나라에 알리기위한 절차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에서 이제는 납세의무자로 분류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무가 생겼다는 것은 그 의무를 꼭 이행해야한다는 말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하고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 해야함)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해도 되며,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유한 번호라고 보면되고, 이 번호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합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면 안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꼭 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공급대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한 후에 선택해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일것 같으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됩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급대가란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포함한 금액)

 

단, 아래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 적용 불가.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도 1년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합니다. 이런것들을 제때에 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합니다. 

• 상호변경
•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할 때
• 법인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업종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구성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는데요. "일련번호 코드 3자리 + 개인법인 구분코드 2자리 + 일련번호 4자리+ 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개인법인 구분 코드 2자리는 다시 아래의 내용으로 구분된다고해요. 개인사업자는 00~ 79 중 하나, 법인이면 보통 81,86,87,88, 85입니다.

 

1.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ㄱ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2.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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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개인사업자 폐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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