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 철거비, 설치비, 렌탈 등록비 내야하나?

정수기렌탈 계약을 해지할 때 철거비를 청구하거나, 처음에 면제해줬던 설치비, 렌탈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철거비를 청구하거나, 렌탈 등록비를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부분이 2021년 11월에 불공정조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해요. 저도 정수기를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정수기 렌탈 철거비, 설치비, 렌탈 등록비란?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에 여러가지 조건을 나열하고 동의를 받는데요. 이때 렌탈 등록비, 설치비, 철거비 등에 대한 안내가 되기는 하나 다들 대충 듣고 넘기는 경우도 많고,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렌탈 철거비?

기존에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3년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를 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수기를 철거해서 회수해가는 비용을 청구하더라고요. 금액은 15,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청구합니다.

 

정수기회사 입장에서는 철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 인건비, 출장비와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청구를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매달 렌탈료는 납부하면서 사용을 했고, 약정기간까지 다 채워서 사용했는데, 그 철거비까지 내가 내야하나 싶습니다. 심지어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철거비를 내야한다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정수기 렌탈 설치비?

그리고 3년 약정(의무사용기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3년이 지나기 전, 고객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할 때에 처음에 약정조건으로 면제해줬던 설치비는 위약금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비는 보통 3만원정도 하는데요. 

 

솔직히 설치비를 왜 고객이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내는데, 설치는 당연히 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추가로 정수기가 너무 자주 고장난다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정수기 회사의 원인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에도 철거비를 내야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그래도 화난 고객을 더 열받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당한 조항으로 결론났고, 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정 대상 내용은 다음과같아요. 

 

시정대상

1. 초기 설치비 고객에게 청구 불가

고객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설치비를 내야했으나, 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된다고 합니다. 물품에 대한 서치비용은 영업을 위해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고객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에 초기 면제받았던 설치비를 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만료 후,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시 철거비 청구 불가

계약이 만료된 후 철거비를 청구하는 것도 부당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렌탈 계약기간 이후 물품을 반환하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하기떄문에 계약이 끝난 후 철거비는 내지 않아도 되나봅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고객이 철거비를 내야할것 같아요. 

 

추가로 사업자의 귀책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철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호, 쿠쿠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렌탈 등록비를 처음에 낸 경우라면 반환해주는 것으로 시정했다고 합니다. 실제 정수기 렌탈은 보통 3년, 5년 약정으로 많이 하기때문에 렌탈등록비는 처음에 다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참고만 하면될 것같아요.  

3. 렌탈료 납부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조정 (최대 6%)

월렌탈료를 늦게 납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데요.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간  15%에서 최대 96%까지도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거래상 채무에 적용하는 법정이율인 6%를 넘는 것으로, 이부분도 6%만 부과하도록 시정하라고 했다고하네요.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아직 각 회사들의 FAQ에서 찾아보면 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기 전에 철거비, 설치비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철거비나 설치비를 요구한다면 맞게 청구를 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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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3년 약정, 5년 계약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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