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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달라진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심하게 받은 계층에 선별 지급을 할 예정인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9월 22일 밤 의결될 예정으로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이 되도록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가 처음 기획했던 2차 재난지원금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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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운 2차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결국 선별지급으로 변경했습니다. ( 16~34세, 65세 이상)
-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
2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폐업 50만원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기존 계획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기본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새희망자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며칠 기다려보면 확정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원 지급.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중단되었던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여야합의에 의해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합 제한업종: 수도권 방역조차 강화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금지업종: 12개 고위험시설 + 8월 30일 이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
12개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헬스등),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300명 이상), 뷔페, 피씨방.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 긴급고용지원금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50~150만원 지급.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번 재확산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50만원 X 3개월 지급)
*고용취약계층 :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학원 버스 운전기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3.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취업 어려운 청년 50만원 지급.
취업 어려움 겪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합니다.
청년 만18세 ~ 34세의 취업을 희망하나 어려움을 격는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4. 긴급생계비지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
실직이나 휴폐업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한시 지급합니다.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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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은 20, 중학생은 15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 휴교가 되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의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
-중학교 학생 (만 13~15세)은 1인당 15만원씩 지급.
정부의 처음 계획은 초등학생까지였지만, 여야논의를 통해 중학생까지로 넓어졌습니다.
6. 통신비 지원
만 16~34세, 65세 이상 2만원 지원
만 16~34세,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휴대폰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만16이상 전국민으로 포함했다가 결국 35세~ 64세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달 10월에 부과되는 요금에서 2만원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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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별로 아낀 예산은 전국민 20%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물량확보에 쓴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수당 등 취약계층대상 독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교육 훈련 비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
지원금은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9월 22일 저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고하면 9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 배정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하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신청자들은 1차지급을 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은 2차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월 28일, 청년지원금은 29일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추경안이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지급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되어서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